의뢰인인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10여년 전 사망하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특성상 상속재산 처리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기엔 부담이 있었고, 이에 상속재산으로 남은 아파트 정리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원고는 국내에 남아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들은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상속세 등 비용을 반환받기를 원하였는데, 오랜 기간 상속인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관계로 쌍방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공동 상속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 대리인의 중재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소송외에서 매각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원고 대리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캐나다에서 매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원고는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자신의 몫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사건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싸움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대리인의 개입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매각하여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