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을 이용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도 저희 법인이 수행하여 청구기각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소유권확인 소송 

 2. 쟁점사항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미 원심에서 양측의 상당한 주장이 오고간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특별한 주장이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고, 원심에서 이미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인 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고, 토지가 도지성 토지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문제가 되는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변인의 진술 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법인이 원고 입장이 되어 묘토인 농지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