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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성년후견 종료등기 완료, 상속인 실종선고 컨설팅사례
  • 2022. 03. 15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으로서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임무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임무를 종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의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종료등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았고,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후견종료등기신청

 

 2. 쟁점사항

정해진 기한 내에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 의뢰인께서 수행해오신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신속하게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성년후견종료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인 중 실종된 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담당변호사는 원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의뢰인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후견종료등기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실종된 상속인들로 인해 발생할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사건 의뢰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까지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