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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성년후견, 상속등기,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
  • 2025. 01.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딸 2명, 아들 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 1개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관계로, 상속포기 신청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셔서 스스로 의사표현 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2명의 딸들은 부동산을 공동 상속 받아 상속등기 신청이 필요했는데, 1명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로서 서류준비와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상속 처리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 및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아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딸들의 상속등기 진행을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뢰인에게는 시민권자 전용 서류 양식과 매뉴얼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서류작성부터 공증, 인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성년후견인 및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취득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성년후견인 및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포기, 상속등기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원활하게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