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폐 증상을 보여왔고, 현재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은 중증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동생의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상속포기 두 가지 청구를 모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및 상속포기

2. 쟁점사항

이 사건은 의뢰인의 동생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의뢰인의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적합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성년후견부터 상속포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생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그 증상을 자세하게 밝혀, 재판부에 동생에 대한 후견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심판 청구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 절차와 상속포기 절차가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상속포기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고,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