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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반환] 미국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에도 상속 예금 반환 거절
  • 2023. 11. 24
  •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 남매는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남매는 한국에서 거주 중이셨던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며 남긴 상속 예금을 두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예금을 찾고자 했던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해야만 어머니의 예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의뢰인은 난감해졌습니다.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기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다양한 해외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전화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더 스마트 상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반환받은 예금을 의뢰인 계좌로 보낼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답변에 만족하셨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을 찾게 해달라고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 예금 반환

 

 

2. 쟁점사항

 

1. 의뢰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입증.

 

2. 한국 재입국 없이도 상속 예금 반환 진행.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남매가 망인의 유일한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임을 변론기일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의 상황상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한 번의 변론 기일 이후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국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직접 망인의 예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준비부터 상속 예금 반환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재입국 없이 빠르게 해결하게 된 의뢰인은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