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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대습상속·해외 거주 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의뢰인 상황
상속인 5명 중 대습상속인과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상속관계와 해외 서류 준비, 일부 필지의 선행 상속등기 미정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대습상속 관계와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 준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5명이었고, 일부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캐나다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였습니다.

일부 필지는 과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의 상속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선행 권리관계의 정리도 함께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재개발 일정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권리 행사와 처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등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팀은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관계와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 준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공증·영사확인 준비가 필요한 사정과 일부 필지의 선행 상속등기 미정리 사정을 함께 검토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대습상속 관계와 해외 서류 준비, 선행 상속등기 미정리 사정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