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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미국 국적 상속인 3인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의뢰인 상황
미국 국적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망하여,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3명의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가 필요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해외 사망에 따른 아포스티유 절차와 동일인·주소 연결 관계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대응
아포스티유 절차와 주소 동일성 소명에 필요한 규정을 검토하며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미국 국적 어머니의 자녀 3명으로,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망한 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국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어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자녀 1명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인들이 합의하는 협의분할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해외 거주에 따른 서류 준비와 국내 제출을 위한 공증·인증 절차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기준에 맞추어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와 현재 서류상 주소 기재가 일부 상이할 가능성이 있어, 같은 사람인지와 주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등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팀은 해외 사망에 따른 아포스티유 절차와 주소 동일성 소명에 필요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증·인증과 미국 현지 서류 준비가 필요한 사정, 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와 현재 서류상 주소의 연결 관계를 함께 검토하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 중인 자녀 1명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의] 해외 사망과 주소 동일성 소명이 필요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등기에 반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