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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비거주자 상속인의 부동산·예금 평가와 상속세 신고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비거주자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비거주자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병행

의뢰인 상황
의뢰인들은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자녀 두 명으로, 모두 비거주자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자금의 해외반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핵심 문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매각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고, 해지영수증을 받지 못한 예금의 이자상당액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아파트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예금 이자상당액은 기준금리와 상품 적용금리, 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와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 거주자였으며,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 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보험이 있었고,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사람에 대한 사전증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상속세 신고에 앞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병행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상속재산에 포함할 항목과 각 재산의 평가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매각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 반영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바로 매각이 이루어져, 해당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상당액 추정

예금은 해지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 이자상당액을 추정해 산출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적용금리와 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를 조정하여 이자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자상당액 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와 재산 평가를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의] 자료가 부족한 예금 이자상당액의 산정을 보완한 사례입니다.

예금 해지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와 기간에 관한 정보를 고려해 이자상당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정리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