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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한국 부동산 지분 처분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사례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해외 거주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양도 관련 세무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부동산 지분 저가 양도에 관한 세무 소명 및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의뢰인 상황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의뢰인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의 소수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셨습니다.

핵심 문제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를 확보하여 이 사건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하고,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세무서가 제출된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아들였으며, 양도소득세 결정과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양도인으로, 과거 공유물분할소송을 거쳐 상속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권자였기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셨습니다.

양수인은 의뢰인 배우자의 전혼, 즉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의뢰인과 양수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 절차에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아울러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았으므로,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세무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검토하고, 세무 소명과 확인서 발급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확보와 소명 서면 작성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양수인의 정확한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의뢰인과 양수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면에는 해당 저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담았습니다.

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서류 준비·제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신고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소명 자료와 함께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양도소득세 결정과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와 소명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의] 가족관계 검토와 확인서 발급을 함께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의 부동산 지분 양도에서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절차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까지 진행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