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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비거주자 아파트 증여세 신고·등기 일괄 처리 사례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세무·등기·외환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수행한 아파트 증여 업무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비거주자의 국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무·외환 신고 및 등기

의뢰인 상황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증여받고자 하셨습니다.

핵심 문제
증여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취득세 신고, 한국은행 신고, 증여등기의 진행 일정을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서를 확보하고 관련 부서에 공유하여 각 절차의 자료와 일정을 일관되게 관리하였습니다.

결과
각 신고와 증여등기를 마무리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활용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증여받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신고 외에도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신고, 증여취득세 신고, 증여등기가 함께 필요한 업무였습니다. 재산 평가와 각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 진행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자격사를 각각 찾아 업무를 나누어 맡기면서 자료를 중복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와 세무·외환·등기 절차의 일정을 함께 조율하였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 일정과 증여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평가 자료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서 확보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세법상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관련 신고와 등기의 진행 일정을 일관되게 설계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 공유와 절차 연계

확보한 감정평가서를 세무·등기·외환 담당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증여세 신고, 한국은행 신고, 증여취득세 신고와 증여등기를 연계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증여세 신고, 한국은행 신고, 증여취득세 신고와 증여등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인근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아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의의] 재산 평가부터 신고·등기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세무·등기·외환 담당 부서가 감정평가 자료와 진행 일정을 공유하여, 의뢰인이 원하셨던 일괄 업무 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절차를 연계하면서 이 사건의 세부담 절감도 함께 이룬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