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한국의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해당 아파트에는 의뢰인의 동생과 그 배우자가 오랜 기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비우고자 하였으나, 대화가 단절되면서 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점유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절차에서 의뢰인은 신청인인 채권자였고, 동생 내외는 가처분채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세계약을 근거로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3. 쟁점사항

상대방에게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지와 점유 상태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가 증여되기 전에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아파트 점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계약 및 점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의뢰인이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전세계약 및 점유권 주장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의 점유 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의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점유권 주장의 근거를 다투고 권리 보전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계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서의 날짜와 전세금 입금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제출 자료의 오류 및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가처분을 인용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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