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구분]
상속 아파트 6개월 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인 국적]
미국, 캐나다 (양도인 2인)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 중인 의뢰인 2분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국내에 있는 아파트 지분을 각각 1/2씩 상속받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속 아파트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조속히 매각하기로 결정하셨고, 상속세 신고대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업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정확한 세액 산정과 향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나 추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 팀은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세법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건으로, 세법상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로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입증하였고, 이에 맞추어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정교한 세무 분석을 통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 '0원'으로 적법하게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 6개월 내 매각 시 세액이 나오지 않는 세법적 근거를 명확히 안내해 드려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으며, 과세관청의 향후 세액 추징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해 드렸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들이 복잡한 국외 양도세 절차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상속재산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