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던 주택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및 조합의 보상평가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두셨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 절차가 밟히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자녀인 의뢰인들은 한국과 캐나다 국적이 섞여 있어 해외 세법이나 송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데다, 보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주택의 재산가치를 얼마로 잡고 신고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상금 이의제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속세 기준이 되는 '사망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먼저 해당 정비사업의 정확한 진행 단계와 의뢰인들이 받게 될 조합원 유형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낼 상속세만 줄이려고 재산가액을 낮게 잡았다가는,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때 엄청난 양도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나중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상속 시점과 미래의 처분 시점을 동시에 연결하는 다각도의 세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진행 중인 보상평가 절차의 틀 안에서,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을 안전성과 세무 효율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시가 기준을 선별해 냈습니다.

3. 결과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눈앞의 단기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 영향까지 완벽히 반영한 안정적인 상속재산 이전 방안을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정비사업 보상 절차 속에서도 과세 당국의 태클을 피해 갈 수 있는 정당한 시가를 확정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리한 구조로 상속세 신고를 마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