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분들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와 자녀분들이었으나, 자녀 중 한 분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대습상속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 중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의 명확한 범위 확정과 국가별 서류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주택은 재개발에 따른 현금청산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 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청산 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동산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상속 절차를 마쳤어야 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선행 상속등기부터 시작해 본 등기까지 두 단계를 일괄적으로 묶어 정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구조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주택의 재개발 현금청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공증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맞춤형 서류 가이드를 전달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정확한 범위를 법리적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꼬여 있는 과거 상속관계까지 역추적하여 선행 등기와 후행 등기가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국 국적 및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고난도 대습상속 사건인 만큼,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와 행정 절차상 변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차가 다른 캐나다 상속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복잡한 2단계 상속 구조 설계 및 세금 검토까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담하여 누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오래 묵은 과거 상속등기의 선행 처리,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가 얽힌 대습상속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단계별 대응 덕분에 약 5개월 만에 모든 상속 등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복잡한 캐나다 현지 서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 명의를 바로잡았으며, 무엇보다 재개발 주택의 현금청산 일정에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승계받아 실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