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형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형제자매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자, 남겨진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인들은 한국, 미국, 스위스 등 각기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도 있어 그 형제의 자녀까지 이어지는 대습상속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선산까지 발견되면서, 이번 부동산과 기존 미등기 상속재산까지 일괄적으로 묶어서 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부동산을 빠르게 매각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진 상속인들의 서류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먼저 사망한 형제들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기록을 바탕으로 대습상속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상속인들이 복잡한 공증 절차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국가별 법령과 까다로운 서류 요건을 자세히 검토하여 한국 등기소 기준에 맞춘 간소화된 서류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부동산은 물론, 수십 년간 묶여 있던 미등기 선산의 상속인 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법리적 배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신속한 매각을 원하는 의뢰인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등기소의 보정 명령 없이 단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도 다르고 시차도 다른 해외 상속인들과의 소통 및 복잡한 일괄 등기 절차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이끌어갔습니다.

3. 결과

다양한 국적자가 얽힌 대습상속, 미등기 재산의 일괄 처리 등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는 손대기 힘든 고난도 사건이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교한 대응 덕분에 약 두 달 만에 모든 서류 준비와 상속 등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복잡한 국가별 서류 문제를 최소화하여 해결하고 과거 누락되었던 선산까지 안전하게 승계받았으며, 가족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중에 예정된 부동산 매각 절차까지 막힘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