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의 은행에 예금을 남겼고, 상속인들은 해당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은행에서는 정당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여러가지 서류를 통해, 은행에 재차 상속 예금 인출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3. 쟁점사항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산화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는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이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1순위 상속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자문의견서, 해외 법령 실무서, 주한미국대사관과의 이메일 회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재판부는 해외 가족관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판단을 주저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전략적 소 취하 후 재제기'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외 사건 경험이 풍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전문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새롭게 배정된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해외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였고, 더스마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은행이 의뢰인들에게 상속 예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지 아니하여, 재판부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였던 데에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수년간 누적된 경험이 도움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