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행 예금을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미국의 자녀들은 한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은 재차 유언장을 제시하며 인출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유언장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향후 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3. 쟁점사항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예금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긴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들 간의 대립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예금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유언장의 법적 완결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우려하는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해소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본 사건의 유언장이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그 유효성에 법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 등에 관한 이해관계가 이미 정리되었거나 해결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국내 은행이 의뢰인들에게 상속 예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불필요한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유언장에 근거한 예금 지급에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