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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역이민 후 증여세 신고, 자금 관리에 대한 컨설팅
  • 2025. 05. 09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며, 같은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외화 송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외국인의 해외 송금을 증여로 판단하고, 현행 세법상 신고 기준과 요건을 검토한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동일인으로부터 향후 계속적인 송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10년 내 합산과세 규정 등 주요 세법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의 국내 사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3. 결과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추가 송금 시 유의해야 할 법적·세무적 가이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속적인 외화 수령 계획에 대한 세무 리스크 없이 안심하고 국내 정착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