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이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재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얼마 전, 함께 살던 남편이 사망했고, 상속재산으로 한국과 캐나다에 각각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남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가 있었는데,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상속처리를 완료한 후,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지급 받기 위해 입국하여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사망한 남편에게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의 협의 없이는 상속 예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직원에게 캐나다 상속법을 언급하며 재차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 예금을 지급 받고, 캐나다로 반출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3. 쟁점사항

1) 피상속인이 거주했던 캐나다 주법에 따라,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부 상속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위 캐나다 상속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속예금 금액 확인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이 보관 중인 피상속인의 예금 금액을 모두 파악하고, 지급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2) 캐나다 상속법 소명
캐나다 상속법이 한국 상속 절차에 적용되었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속 예금 전부를 상속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은행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예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상속예금반환을 요청할 경우, 상속인들 중에 해외 시민권자, 혹은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반환을 받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의 해외 거주자 상속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법리 적용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상속 예금을 반환 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