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고, 미국에 있는 의뢰인만이 유일한 자녀 였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한국의 은행에 있는 예금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의 유품과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은행에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예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

3. 쟁점사항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의뢰인이 자녀로 확인되지 않아 상속 관계 증명이 필요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속예금 금액 확인
우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은행에 있는 전체 상속 예금을 파악하여, 반환 청구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2) 상속 관계 증명
의뢰인이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개인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신청에 의존하여 어머니와 의뢰인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사망증명서와 의뢰인이 자녀로 기재된 자료, 피상속인의 과거 제적등본 등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미국 거주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한국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는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소통했고,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 양식을 준비하여 안내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국, 피고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예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상속예금반환을 요청할 경우, 상속인들 중에 해외 시민권자, 혹은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반환을 받는데에 있어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그동안의 해외 거주자 상속 사건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절차 및 입증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들이 신속하게 상속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