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삼남매 중 막내인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1채를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신에 동생들에게 가액을 정산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둘째 형제는 이에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가액 정산 지급을 계속 미뤘고, 어느새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장남에게 직접 찾아가 지급 요청을 하기가 어려웠고, 한국에 있는 둘째 형제 또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합리적인 분할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2. 쟁점사항

의뢰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많이 발생하여, 빠른 분쟁해결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장남)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절하하고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빠른 해결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여 바로 조정절차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장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도 실제 아파트 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근거로 협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조정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만에 완료되었고, 의뢰인이 희망하시던대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맞춘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