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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적용받은 사례
  • 2022. 05. 20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상속세를 계산해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높은 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들은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봤지만, 도무지 마땅한 방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적정한 절세안을 찾지 못한 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속세 절세사례"를 인터넷에서 찾아 수집했고, 결국 더 스마트 상속의 여러가지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바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신고를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상속인들) 중 피상속인과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1세대를 이루며 동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필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할 것

②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였더라도 기간이 연속하여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대상 의뢰인의 동거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결과

결국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금액인 6억원을 적용받는데 성공하여, 의뢰인들은 예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