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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거래내역 대조로 금융재산 누락을 막은 사례
  • 2026. 10. 10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수행한 금융재산 확인 및 상속세 신고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상속세 신고

의뢰인 상황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대조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두 자료의 합계액에 큰 차이가 있어 잔액증명서만으로 신고하면 금융재산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대응
계좌별 거래내역과 해지 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예금을 찾아냈습니다.

결과
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증명서상 예금 합계액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총액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내역 등 재산 정보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잔액증명서에 나온 금액만 반영하면 금융재산 일부가 신고에서 빠질 수 있어, 두 자료의 금액이 다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계좌별 거래내역과 예금을 해지할 때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예금이 해지되었고, 해지한 예금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잔액증명서의 합계액에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금액을 더해 대조하자 안심상속 조회 총액과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차이는 예금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팀은 배우자 계좌로 옮겨진 예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된 재산임을 확인하고, 해당 예금을 상속 금융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은 예금을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의의] 이 사건에서는 예금 해지 시 지급된 금액과 배우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대조해, 잔액증명서에서 빠진 예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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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