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셨습니다.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조사 대응도 다시 의뢰하셨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사망 전 2년 이내 금융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약 2,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세무서는 이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증여로 의심하며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자녀가 부모님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신 결제한 뒤 정산받은 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조회한 결과, 망인의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여행 직전 망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배우자만 여행을 다녀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망인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행비 정산이 아닌 사전증여라는 과세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팀은 자금이 이체된 실제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의의] 계좌 이체의 배경을 결제·지출 자료와 함께 설명한 사례입니다.

망인의 출국 기록이 없어 여행비 정산이라는 설명이 의심받았지만, 실제 여행 관련 증빙과 건강 문제로 동행하지 못한 경위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자금이 이동한 목적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추가 과세 없이 조사를 마무리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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