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구분]
9건의 임대용 집합건물 상속세 신고 및 배우자상속공제 설계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상속인 중 1인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한국 거주자로 생전에 주택임대업과 상가임대업을 영위하시며 총 9건의 집합건물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상속등기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9건의 부동산 호실별로 매각 시기, 용도, 지분 구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개별 평가가액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가액과 채무 부담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정교한 지분 설계와 협의분할이 가능한데, 통상적인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는 평가, 세액 설계, 상속등기, 부동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 팀은 의뢰인의 부동산 매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상속인 중 1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법상 비거주자 상속인 포함 시 적용되는 충분한 신고기한(9개월)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기간 동안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9건 부동산의 거래 상황, 용도,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매매가액, 시가심의신청, 감정평가, 기준시가 적용 중 각 호실별로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평가 방법을 차별적으로 조합·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상속공제가 최대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속인별 지분을 밀착 설계하였고, 세금 설계안에 부합하는 상속등기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거액의 상속세 일시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속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연부연납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 했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인 조항을 활용해 안정적인 신고기한을 확보함으로써, 다수 부동산의 최적 평가 전략과 배우자상속공제 극대화 설계를 완성해 냈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속히 마침으로써 의뢰인이 계획했던 부동산 매각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완벽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설정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거주자 상속인의 외화반출 절차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다각도의 세무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자산 매각과 절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통합 세무 컨설팅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