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들이었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한국에 사셨습니다.

상속재산은 한국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등 금융재산, 대여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평가기간 내에 매각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복잡한 자산 구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정확하게 완료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본 사건은 상속인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다수의 해외송금 내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생전에 국내에서 빈번하게 채권·채무 거래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누락 재산 가능성까지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으므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향후 세무조사까지 대비한 자금 흐름 정리와 신고 일정 관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해외송금의 성격을 분석하여 소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금융자료를 중심으로 대여금 등 누락 재산 여부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거주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상속세와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의 평가부터 두 종류의 세금 신고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