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자녀(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기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한정승인을 완료하고 사후 청산 절차까지 의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 상속부동산이 강제 매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경매로 인한 양도 역시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직접 경매 배당표를 수령하여 배당 구조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감면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매 절차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향후 잔여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상속 비용'으로 차감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진행하던 청산 과정에 세무 신고 내역이 오차 없이 반영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3. 결과

복잡한 경매 상황 속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오류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부터 경매 대응, 세금 신고, 그리고 최종 청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