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모님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순차 상속' 건으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 판결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상속인별로 합산되어 한 번에 등기 접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서, 복잡하게 얽힌 취득가액과 지분을 정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세금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정확한 양도세 산출을 위해서는 각 상속 개시 시점별로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속별 지분을 세밀하게 역산하였으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상속 관련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국적의 상속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세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세무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판결에 기초한 정확한 지분 계산과 필요경비 증빙을 통해 세무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고 예상보다 낮은 세액을 산출받을 수 있었으며, 복잡한 다중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높은 만족도를 표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판결문의 해석과 세무 신고의 정밀함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