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국내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기 위한 절차와 등기 이전 및 상속세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당 상속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세 신고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였습니다. 

특히 국적이나 단순한 해외 체류 기록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거주자로 판단되어 국내외 상속재산 전부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망인의 사망 전 국내 입국 기록이 전혀 없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또한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신고의 정합성과 절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임대차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보증금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제한된 공제 조건 속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향후 세무상 불확실성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