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주자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우선적으로 망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전체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별 시가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아직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할 시나리오별 상속세 산출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기본공제인 5억 원 외에도 실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만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세법상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각 상속인의 희망사항과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분할안을 제시하여, 가족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분할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은 각자의 의사를 반영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고,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덕분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시나리오별 설계를 통해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장기적인 재산 관리까지 고려한 분할로 상속인들 모두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