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잠정적인 내용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었습니다. 

이후 수년이 경과한 뒤에야 정확한 재산 분할 및 평가가 가능해졌는데 이미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의 과세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의로 신고하였던 신고를 정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이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의 종전 결정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과 과세가액이 아니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도 최초의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과세관청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두 준비한 후 재신고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미비하였던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보완함으로써 재신고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신고 및 결정된 세액보다 산출세액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