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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양도소득세 산출, 신고완료 사례
  • 2025. 06.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장모로부터 아파트를 세대원들과 공동으로 증여받아 소유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 알아본 결과, 예상 양도소득세 산정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절세안 설계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본 사례의 부동산은 증여취득이므로 이월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증여일에 따른 개정조문 적용 시기 및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거나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유무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임대료 증액 5% 미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신고하였습니다. 

 

 


3. 결과


공동명의 양도지분의 실지거래가액 배분 및 필요경비 산정,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에 따른 비과세 혜택 검토 등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면적 요소를 검토하여 최적화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비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관련 소명자료를 완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