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생전에는 다수의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일부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어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와 재산 이전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세부터 상속포기, 재산 이전(등기)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의뢰인의 상속재산 특성과 가족 구성원의 거주 형태, 재산 분배 방식에 따라 맞춤형 상속세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속포기 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체계적인 일정 관리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사전증여 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가족의 공동 거주 이력을 바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총 23억 원의 공제를 확보하였습니다. 

각 상속재산에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재산 관리 및 향후 절세 전략까지 안내하며,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