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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한 사례
  • 2025. 02. 1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상속인들은(의뢰인들) 아버지로부터 주택, 예금, 주식 등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바로 매각을 희망하여, 상속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종합적인 상속재산 이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처리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우선,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속인(의뢰인)이 피상속인(아버지)와 동거한 사실을 활용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양도되면서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상속인의 무주택 유지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전입·전출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속인들간의 최적의 지분 분할을 설계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