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협의분할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의뢰인 상황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법정상속 비율에 맞춰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취득세가 약 2,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합의한 지분을 유지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 특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는 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과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 특례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아파트 전체에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였으며, 합의한 지분대로 약 40일 만에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주요 상속재산인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에 맞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하였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당초 약 2,00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한 지분을 유지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을 검토하고, 상속인들이 합의한 지분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아파트 전체에 취득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당초 예상보다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한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의의] 공동상속으로 취득할 지분과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살펴, 가족의 합의대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인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