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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한정승인 이후 상속등기와 매매등기 완료 사례
  • 2026. 09. 22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법정상속등기 및 매매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법정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후속 매매등기

의뢰인 상황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절차를 마친 후 배우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핵심 문제
상속부동산 일부를 상속등기 직후 매각할 예정이었고, 은행 근저당권과 대출관계가 여러 건 있어 일정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매매대금과 계약 내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세무사와 협업하여 두 등기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등기부터 후속 매매등기까지 약 1개월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남편이 사망한 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자녀들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절차가 마무리되자 배우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부동산들 중 일부를 상속등기 직후 동서에게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신고, 매매에 따른 취득세 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은행 근저당권과 대출관계가 여러 건 있어 상속등기와 매매등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탄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방문과 서류 준비를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이고, 가능하면 한두 차례의 준비로 절차를 마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정승인 이후 이어지는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매매대금과 계약 내용,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와 협업하며 근저당권과 대출관계, 후속 매각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고려해 두 등기의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배우자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부터 일부 부동산의 후속 매매등기까지 약 1개월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의의] 상속 직후 매각이 예정된 부동산에 대해 계약과 신고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함께 살피고, 두 등기를 차례로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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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