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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재상속에 따른 상속분할과 등기
  • 2026. 09. 15
  • 대한민국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실제 수행한 상속등기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업무 유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

의뢰인 상황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뒤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문제
상속 부동산을 확정된 심판에 따라 등기하고, 어머니 몫은 별도의 분할 협의가 어려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후속 등기해야 했습니다.

주요 대응
상속 전문 변호사가 확정된 심판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두 상속에 따른 등기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세무팀의 상속세 경정신고 일정에 맞추어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판에서는 장남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남은 부동산을 배우자인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심판 내용에 맞추어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난 뒤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에도 다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별도로 합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 진행상황

상속 전문 변호사는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과 후속 상속에 적용되는 등기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하는 내용으로 후속 등기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 상속 부동산에 대해 심판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와 후속 법정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무팀의 상속세 경정신고 일정에 맞추어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상속은 심판 내용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상속인들의 상황 및 준비 서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