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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비협조적인 상대방, 주소 불일치 문제 일괄 정리
  • 2026. 03. 1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모였으나, 가족 관계가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으로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판결을 통해 재산 분할 방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대방 상속인들로부터 서류 협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서류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동일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도 겹쳐 있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판결문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상대방 상속인들의 서류를 받을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증명 자료들을 직접 확보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주소가 달라 문제가 되었던 부분 역시, 아버님의 과거 거주 이력과 제적등본 등을 꼼꼼히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야 하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공방과 행정 절차를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비협조와 주소 불일치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와 서류 준비 덕분에 큰 마찰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