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3년 전, 의뢰인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추가 상속 토지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과거 피상속인이 국적회복 단계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해외(본국) 및 한국 서류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일부 서류는 오래되어 재발급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국과 해외의 각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동일인 소명을 위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발급이 불가능한 오래된 서류 문제는 폐쇄공부 확인 및 유관 기관의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3. 결과

약 2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