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은 2008년에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망인의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의 토지가 유일한 상속재산이었는데, 상속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방치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해당 토지의 2/3이 국가철도사업에 포함되었고, 정부에서 분묘이전에 관한 안내 표지를 묘지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문이 망인의 이전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상속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인 중 1인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토지가 무연고 묘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신속한 상속등기 등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과거에 상속포기를 진행한 자녀 3명 중 1명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망인의 형제 중 1명이 그 사이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가족관계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상속인을 특정하고, 누락되거나 복잡한 계보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확보가 어려운 상속포기 심판문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보완하였고, 분묘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급박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대응을 통해 등기를 약 4주 내에 완료하였고, 무연고 묘지로 처리될 수 있는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