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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에 따른 부동산 상속등기 사례
  • 2024. 12. 2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여러 채와 금융재산 등의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자녀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2명이 더 스마트 상속을 통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일부 부동산 지분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던 더 스마트 상속에 부동산 등기까지 완료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별 이전할 지분 내역을 담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판결문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3. 결과


판결문 검인 및 등기신청 과정을 거쳐, 약 1기월 만에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