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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무단 취득으로 빼앗긴 지분 되찾은 사례
  • 2024. 05. 02
  • 대한민국

의뢰인은 두 형제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형제에게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형이 의뢰인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무단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몫을 찾길 원했습니다.

 

마침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라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를 소명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함.

 

2)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를 소명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였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총 10필지의 부동산을 담당 부서 4곳에 맞추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개월의 기간 동안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탁월한 법적 지식과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