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재산을 증여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3. 쟁점사항

1) 상대방이 어머니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의 배우자 및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상대방의 증여 사실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어머니 생전에 상대방이 현금을 포함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금융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주장 강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 및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계산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계산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들은 희망했던 유류분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특별수익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