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관계]
의뢰인 (피상속인의 어머니) vs 상대방 (피상속인의 배우자 / 며느리)

어머님(의뢰인)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머님과 며느리가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형성된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을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쳐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동산은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어, 수일 내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조합으로부터 강제 청산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어머님과 가족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어머님의 특별한 헌신(기여분) 인정 여부입니다. 며느리 명의로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어머님이 평생 일군 자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기여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재개발 강제 청산이라는 시간적 압박 극복입니다. 수일 내에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조합에 의해 강제 청산될 위험이 극에 달해 있었으므로, 그 어느 사건보다 신속하게 조정 합의를 끌어내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가족사와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여, 해당 상속재산이 어머님의 유일한 자산이었으며 생전 아들 부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 왔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강제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자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조정 기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과]
단 2회의 조정 기일 만에 어머님의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아, 의뢰인이 원하시던 수준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수일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강제 청산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뻔했던 촉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기민한 상황 판단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일평생이 담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고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