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아버지가 생전에 일부 자녀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재산을 상속 받지 못했고, 단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파트를 남겨주겠다는 약속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돌려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본인에게 주기로 약속했음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의 단독 상속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유언장 등)가 부재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증거가 없는 '구두 유언'의 내용을 어떻게 실질적인 분할 결과로 이끌어내느냐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아파트 외에도 여러 부동산이 공유 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고,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와 주식 모두를 단독 상속받기를 강력히 원하셨고,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간주상속재산(생전 증여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우선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조정을 원했으나, 우리 의뢰인은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판결을 받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무려 4시간 30분이 넘는 긴 조정 시간 동안 상대방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마라톤 조정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고, 위 아파트와 주식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상속 부동산 중 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을 상대방 1인이 매각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균분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