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수십 년간 부모님의 생활비와 치료비 등 경제적 실질을 오롯이 책임져 온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장남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여, 2024년에 의뢰인을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임대 수익 등은 모두 부친의 생계비로 사용되었으나, 이를 알게 된 아버지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버지 사망시 장남에게만 재산이 간다”는 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신탁계약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은 무효·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3. 쟁점사항

소송을 주도한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의 치매 진단 기록을 근거로, 아버지가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장남의 기망이나 부당한 영향력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장남이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방치·폭행했다는 자극적인 주장과 함께 탄원서 및 동영상 등을 제출하며 신탁의 무효와 해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탁계약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유무와 계약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신탁계약서와 관련 등기 서류를 통해 계약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대학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기록과 상세 간병 동선을 분석하여, 아버지의 입원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입원 기간 중 간병을 전담한 것은 오직 의뢰인 부부뿐이었으며, 소송을 제기한 다른 자녀들은 간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방치·폭행'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아버지 본인은 소송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가족들에 의해 소송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확정적인 의사 하에 신탁을 체결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속 갈등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의료기록, 간병기록, 금전 흐름, 자필 기록 등이)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체결 당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진 유언대용신탁은 쉽게 번복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