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실제 증여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이에, 손자는 원래 본인이 재산을 증여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손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손자는 바로 2심을 제기했고, 상속인들은 2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증여이행청구)

3. 쟁점사항

본 사건의 핵심은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손자)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는 피상속인과 본인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추가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증여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대화 내용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녹취록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중의 표현일 뿐, 법률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확정적인 증여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함께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녹취록만으로 증여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할 재산을 특정하고, 증여 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