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어머니는 일부 자녀들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 및 유언 증여 했습니다. 

이에,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명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3. 쟁점사항

피고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여서 증여를 받은 것이고, 원고는 어머니에게 패륜을 저질렀기에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를 패륜아로 몰아갔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이 증여 받은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망인과의 계약관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여 대응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들이 자신의 기여와 원고의 패륜을 주장하나 이에는 전혀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어머니가 생전에 자녀들을 차별 대우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원고 측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합리성을 결여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준비서면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측에서 주장한 청구취지의 90% 이상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감정소모가 많이 되어, 우리 의뢰인은 소송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항소하여 재판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였었습니다. 

이 때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적극적으로 구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이 마무리되어 항소심 진행 없이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