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평생 세 차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후 공동상속인들의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네 그룹으로 나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다른 자녀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자녀 중 1분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재판부에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저희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이동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상속분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